"돌려줘야 할 돈인데.."…전세임대자 강력 반발

<8뉴스>

<앵커>

하지만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엉뚱한데서 보충하려 한다는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활시키려는 데 대해 전세 임대인들은 불합리하다며 반대합니다.

[서금휘/전세 임대인 : 좀 황당한 느낌이죠. 전세금도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갖게 되죠.]

전세금은 만기에 되돌려줘야하는 돈인데다, 전세금을 예금하거나 투자해 이자나 배당 소득 등을 얻으면 소득세를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지난 2001년의 경우처럼 전세금에 세금을 물리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전세금을 더 올려받는 등 세입자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조세저항 등으로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정작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양도세 등을 다시 올리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책에 따라서 매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로 이것을 적당히 무마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정부나 조세연구원은 조세형평성과 세원확보를 위해 전세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성명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 편익과 비용 중에서 어느 것이 큰 것이냐를 판단해서 적당한 과세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전세 세입자는 36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2%나 됩니다.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