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학파라치'?..불법 학원과의 전쟁 성공할까

<앵커>

교육부가 사교육 학원과 전쟁에 나섰습니다. 학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2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공교육을 살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특별히 사교육에 대한 고통도 심화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의 불법 영업에 대해 포상금을 주겠다면서 본격적으로 학원과 전쟁에 나섰습니다.

학원비를 신고한 액수보다 많이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하면 30만 원, 무등록 학원 신고는 5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신고하면 최고 2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학원 수가 5백 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추가로 2백 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학원수가 5천 5백여개에 이르는 강남구의 단속 요원은 9명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3명과 비교하면 세 배나 늘어나는 셈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성천/'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부소장 : 장기적으로는 결국 학원에서도 음성화된 형태, 변종 형태의 과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을 신고와 포상금제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