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부동산' 투기 재연 우려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집값이 빠르게 오르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의 집값은 이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 이후 매달 3조원 이상 늘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던 2006년 월평균 증가액(2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용도 중 주택구입 비중은 지난 1월 46%에서 5월 55%로 상승했다.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고객예탁금은 지난 3월 이후 급감하면서 지난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1년으로 해도 좋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비정규직법 협상 진통과 관련,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 6개월 또는 그 이하 1년으로 해도 좋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렬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원한다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안이라도 좋다"면서 "실업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회담에서도 실업사태를 막게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유예기간을 1년 밑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년은 필요하다"고 말해 1년 유예안이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강행, 국제사회에 벼랑끝 저항?

북한이 사흘 동안 11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874호 결의 이후 해상 봉쇄와 금융 제재, 식량지원 중단 등 제재 수위를 갈수록 높이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지난달 28일 다시 북한쪽으로 회항하기 시작한 강남호는 궁지에 몰린 북한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북한이 미국이 추진하는 사실상의 해상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미사일 훈련을 벌인 것이라는 설명도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한 ‘150일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대외적인 긴장 상태가 긴요했을 수 있다.

9월 중순까지 진행될 150일 전투는 경제적인 노력동원 운동이지만, 정치적으로는 3남 정운의 후계구도 안착을 위한 내부 결속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구속영장

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성훈(40)씨에 대해 협박, 폭행,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가 장씨에게 술자리 접대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영장이 발부된 뒤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소속사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중 장씨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옆방으로 데려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1월 9일 영화출연료 1500만원 가운데 장씨가 지급받아야 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촌지 받은 교사 신고하면 최고 3,000만 원"

촌지를 받았거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을 신고한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가 만들어진 것은 서울이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한겨레신문] 노 전 대통령 미공개 동영상 공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미공개 동영상이 5일 인터넷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www.knowhow.or.kr)’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동영상은 지난해 촬영된 것들로, 대부분 노 전 대통령 부부가 퇴임후 봉하마을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거나 마을 행사 등에 참석한 장면들을 담은 것이다.

동영상 속에서 노 전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김해 특산물인 장군차를 심던 중 울음보를 터뜨린 한 아이를 달래는가 하면, 한 가족이 2002년 대선 포스터를 선물하자 “이게 어디서 난 거냐”며 반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국일보] 쌍용차, 외부세력 62명 경찰에 고소

쌍용자동차는 정갑득 위원장을 포함한 금속노조 간부 24명과 배성태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등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회원 38명 등 62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5월22일 이후 외부 세력이 공장에서 개최한 불법집회가 20일이 넘는다”며 “이들이 회사 안으로 무단 진입한 증거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노조 간부 등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 금융계좌와 한상균 노조위원장 등 9명의 임금 채권도 가압류했다.

또 불법행위가 확인된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손배소를 차례로 내고 가압류 신청 대상을 임금 채권뿐 아니라 퇴직금, 부동산, 전세금, 차량 등 전 재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쌍용차 협력업체들도 파업 중인 노조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240여개 협력업체가 소속돼 있는 쌍용차협동회 최병운 사무총장은 “피해액을 산출한 뒤 조만간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신종 플루 공항 검역원 2명도 감염

5일 하루 동안 신종 인플루엔자A(H1N1) 감염 환자가 27명이나 늘어난 가운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공항 검역요원 2명도 신종플루에 감염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입국자들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던 검역요원 두 명(모두 20대 남성)이 3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증세가 나타나 정밀 역학 조사한 결과,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이 최근 유학생·연수생·해외여행객의 입국 증가로 감시 업무가 폭증한 검역요원에 대한 전염병 예방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관계자는 "검역인력에 대해서는 매일 발열 등 이상 증상 여부를 검사하는데 이번에 첫 감염자가 나왔다"며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일일 신체점검을 철저히 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마닐라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대학연합 서클 회원 한 명을 포함한 필리핀 입국자 5명, 태국 입국자 5명, 뉴질랜드·미국·홍콩 입국자 각 한 명 등 5일 하루 신종 플루 확진 환자는 27명이나 늘어 총 28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일보] EBS PD가 학력평가 문제 학원에 유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외주제작사 PD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를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 6차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각 시·도교육청이 2004년부터 EBS 측에 시험 하루 전에 문제지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EBS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BS는 문제 해설방송 사전제작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관례적으로 문제지를 받아 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1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EBS의 외주제작사 PD 윤모(44)씨, 서울 대치동 K학원 원장 김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EBS,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2∼3년 동안 6차례 문제지를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 "한국 저축률 내년 OECD 꼴찌 추락"

1988년에 저축률 세계 1위국으로 올라선 뒤 10여 년간 선두권을 고수했던 한국이 내년에는 주요국 가운데 꼴찌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세계 1위의 저축 강국에서 ‘국민이 저축을 가장 안 하는 나라’로 전락할 처지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저의 저축률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데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OECD의 30개 회원국 중 비교가 가능한 17개국 가운데 내년 한국의 가계저축률(저축액/가처분소득)은 3.2%로 일본과 함께 최하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17개국 평균인 8.5%보다 5.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조선일보] 국내서 러시아 권총 판 외국인 배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6일 러시아제 권총을 한국인에게 판 혐의(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인 V(27)씨와 우즈베키스탄인 P(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V씨는 2008년 5월께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됐다 강제 출국당한 러시아 지인한테서 “야산에 총을 숨겨놨으니 팔아 돈을 부쳐 달라”는 전화를 받고 9㎜ 구경 마카로프(MAKAROV) 권총 1정과 탄환 8발이 든 탄창 1개를 찾아내 평소 알고 지내던 P씨에게 11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3년 단기종합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 공중파 TV 오락 프로그램에 재연배우로 출연해왔다.

[중앙일보] '한나라당 장학재단' 설립 추진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장학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5일 "보수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되새기고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일반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을 토대로 30억원 정도의 전입금을 마련한 뒤 점차 늘려 3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50명에게 1000만원 이내, 초·중·고등학생 100명에게 200만원 이내에서 등록금을 주는 등 연간 약 7억원 정도를 지급할 방침이다.

덧말

해수욕장에서 1천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주워 주인을 찾아 준 주민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네요.

5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 보트를 운영하는 송봉영(58.양양군 강현면) 씨가 1천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을 습득했다며 낙산출장소에 신고해 와 해수욕장 내 방송장비를 통해 분실자를 찾은 끝에 20여 분만에 주인을 찾아 돌려 줬습니다.

송 씨는 "수표 두 장이 해변에서 파도에 밀려다니는 것을 발견, 이를 주워 말린 다음 경찰에 신고했다"며 "주인을 금방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는데 수표의 주인은 가족과 함께 낙산 해수욕장에 여행을 와 물놀이하다 지난 4일 지갑을 잃어 버리면서 수표도 함께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