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vs 무기계약…같은 문제 '다른 해법'

<8뉴스>

<앵커>

당장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법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약기간이 2년이 다된 비정규직 3500여 명에 대해 해고를 선택했습니다.

2년전에 비정규직 2100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줬지만 지금 남아 있는 비정규직은 숙련도가 필요없는 직종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배삼영/농협중앙회지부 노조위원장 : 법대로 정규직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비정규직 1500여 명에 대해 아직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국민, 신한, 기업은행 등은 지난 2007년 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보다 처우는 좀 못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비용은 부담이 되지만 고용이 안정되면서 업무집 중도도 높아지고 영업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전환시켰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대립으로 2007년 홈에버가 타격을 입은 뒤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도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업무 효율향상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의료기관들도 구조조정 압력으로 정규직마저 줄여야하는 처지여서 비정규직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대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면서 사업장과 직군별 특성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