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사교육 대책…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

<앵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놓고 당정이 좀처럼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혼란의 시발점은 지난 4월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학원 심야 교습 금지 발언입니다.

심야교습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실효성 논란 끝에 심야교습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특목고 입시를 손보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걸로는 미흡하다는 당내 지적이 제시되자 지난달 말에는 고교내신 절대평가를 골자로하는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신 부풀리기 우려와 함께 공교육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교과부는 결국 그제 당정협의 끝에 수능 응시과목을 2개 줄이고 초.중학교 과목수를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차동/교과부 인재정책실장 : 교과군 수를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해 축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과 두달 새 온갖 정책들이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원희/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장 : 교육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고 지금 제1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너무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혼선이 빚어지면서 언제 또 바뀔 지 모른다는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