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추가협상 재개…전도 불투명

당정은 1일 고용불안 논란 속에서 협상 시한을 넘기고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법 개정문제에 대해 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회담'을 열어 조속히 합의를 모색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와 노동계의 참여 등이 전제되면 추가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현재 협상 방식과 의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아 협상 재개와 함께 교착상태에 빠진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비상상황이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6인회담'을 통해 협상을 재개하자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단 기간에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가동키로 했다.

환노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유예기간을 1년까지 들고 나왔다"며 "민주당이 자유선진당 안에 동의하면 한나라당도 협의해 보겠다"고 말해 1년6개월 유예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상황인식이나 태도변화 없이 추가협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따라서 추가협상은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협상 의제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정부여당은 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선(先) 시행, 후(後) 보완 입장을 밝혔다.

환노위의 민주당측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이 시행돼 유예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해진 만큼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법시행 준비기간 설정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에 대한 양당간 입장차가 뚜렷하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노동계와의 합의 없이는 여야 절충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