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정규직·미디어법 일괄처리 검토하나

여야간 비정규직법 협상이 데드라인인 30일까지 끝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이 앞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7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향후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여당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고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속출하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직권상정을 위한 여건도 어느 정도 성숙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정규직법이 내일부터 일단 시행되면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제를 받기 힘들다"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안이든 유예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 7월 초에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동시에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디어법 역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처리가 힘든 만큼 아예 비정규직법과 함께 일괄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직권상정을 두번 시도할 경우 그만큼 여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큰 만큼 단 한번의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당 일각에서 두 법안을 동시에 패키지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이 문제는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