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포기, 4대강 살리기 힘실리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임기 내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정부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대운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이 계속 일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작년 12월15일로, 이후 6개월 만인 지난 8일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됐다.

4대강 살리기의 직접 사업비로 16조9천억원, 여기에다 직접 연계사업비까지 합치면 총 22조2천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하천을 생명력 있는 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대운하 반대론자들은 순수한 4대강 살리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운하 추진을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일단 4대강을 정비해 둔 뒤 상황을 봐 가면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조령터널 공사, 터미널 건설, 갑문설치 등을 하려 한다는 게 반대론자들이 품은 의혹이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다르다', '4대강 살리기를 있는 그대로 봐 달라'는 해명으로 반대여론 무마에 나섰지만 비판의 강도는 계속 높아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도 연일 강행군을 하면서 4대강 살리기 전도에 나섰지만 비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반대론자들은 대운하 사업의 공식 포기를 선언해야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물론 누구도 포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를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은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 연결'이라면서 정부가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더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6월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는 발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면서 "(4대강 살리기사업은) 투입되는 예산의 몇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이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보의 높이가 최대 13.2m에 이르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치고는 다소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탄력을 받겠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