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세심한 보완책 필요"

<앵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곧 도입 1년을 맞습니다. 약 2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는데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치매와 우울증을 앓는 94살 정정순 씨는 매일 3시간씩 요양 보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병 수발과 식사 보조까지 온갖 궂은 일을 도맡는 보호사의 도움이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배금조/10년째 노모 부양 : 나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를 가야하고, 침도 맞으러 가야하는데 혼자두고 갈 수 없잖아요. 오시면 다 맡겨놓고 그냥 가도 돼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 할머니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달 1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1년 새, 전체 노인 인구의 5퍼센트 정도인 약 2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40퍼센트가 건강이 호전됐고, 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도입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거뒀지만 제 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요양 기관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고, 보호사가 이런 요양기관에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병윤/요양기관 운영 : 일부 요양사들이 대상자분들하고 대상자 인증서 받은 걸 가지고 와서 소개비 합쳐서 얼마정도 주겠느냐.]

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했다고 속여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들에게 새 나간 돈은 16억 원을 넘습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관들에 대한 기준들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그 기준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공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수도권 시설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지방 시설은 병상이 남아도는 수급 불균형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하겠다며 시작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소중한 국민의 돈으로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내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