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한 임박…여야·노동계 협상 난항

<8뉴스>

<앵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와 노동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일(28일) 막판 담판을 앞두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최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환노위 간사와 양대 노총 대표는 6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시켰습니다.

정부 여당은 당초안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연간 1조 원 선을 제시했고, 연 1조 2천억 원을 요구해 온 민주당도 그 정도면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 시행을 얼마나 유예할지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던 한나라당은 '2년 유예'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6개월' 이상 미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원진/'5자 연석회의' 한나라당 대표 :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다시 40만 명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2년동안에….]

[김재윤/'5자 연석회의' 민주당 대표 : 2년 유예한다면 이것은 양산해버리는 것입니다. 2년동안. 그러니까 계속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동계가 유예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점도 협상의 큰 변수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여야와 노동계의 합의없이는 상임위 상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막판 담판이 실패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여권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파국이 우려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