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대북 선제타격 가능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 군이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담은 국방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군당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4년만에 수정해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대북 선제타격 방안을 명문화했습니다.

군은 이를 위해 북한 전지역 어디나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까지 감시와 정찰, 정밀타격, 요격무기를 집중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유엔 요청시 신속히 파병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사이버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정보보호사령부도 2012년까지 창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