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살뺀 '2020 국방개혁'…"북핵 대응 전력 증강"

<앵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마련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군사전문가들의 평가 및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대폭 강화했고, 군 구조도 효율적으로 통합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북한 핵 또는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방호 등 4단계 대응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북한의 발사 징후를 중·고고도 정찰기가 탐지하면 공군이 정밀 타격에 나서고,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해상 요격 유도탄이나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로 무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65만 5천 명인 우리 군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51만 7천 명까지 감축해 육군의 경우 10개 군단이 7개로 47개 사단이 28개로 줄어듭니다.

대신, 각 군의 효율적인 통합 운용을 통해 전투력은 더욱 강화된다는게 국방부측 설명입니다.

[이상희/국방부 장관(국방부 브리핑):상비부대는 평시부터 정예화된 인원과 우수한 장비를 완전 편성해서 즉각 전투태세가 가능하도록 완전성을 보장하게 될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특전사 예하에 3천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유엔 요청시 신속히 파병할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오는 2012년까지 정보보호사령부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