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대응 전력 증강한다…국방개혁 기본계획 확정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군의 체계를 바꿔놓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4년에 걸친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한 점이 우선 눈에 띕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기수 중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 :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처가능한 전력을 우선 보안토록 하고….]

북한 핵 또는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방호 등 4단계 대응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북한의 발사 징후를 중·고고도 정찰기가 탐지하면 공군이 정밀 타격에 나서고,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해상 요격 유도탄이나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로 무력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찰과 탐지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와 2015년에 도입 예정인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투입됩니다.

또, 북한의 발사 기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F-15K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도 대폭 증강됩니다.

탄도탄의 요격은 한국형 이지스함의 SM-6급 유도탄과 지상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담당합니다.

북한의 발사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선제 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국방개혁안에 명시한 셈입니다.

또 북한의 침투 전담 특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의 임무 지역을 김포까지 확장하고, 해병대의 감축 계획도 당초 4천명에서 3천 2백명 선으로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