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측 미디어위원 "신방겸영 허용안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측 추천위원 9명은 26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현행법안 유지를 골자로 한 자체 보고서를 마련,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미디어위 한나라당측 의원들이 지난 24일 확정한 미디어법 개정안 최종 보고서의 내용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는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다양성에 대한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유보되는 게 타당하다"며 한나라당측 미디어법 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안에 대해 ▲1인의 방송사 소유지분 상한선 확대 불허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불허 ▲신문산업 공적 지원 기구의 합의제 전환 ▲불법정보에 대한 사법적 심사기관 설치 ▲가칭 `인터넷중재위원회' 설치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 반대 입장 등을 밝혔다.

이들은 대신 `여론다양성 위원회'(가칭) 설치를 비롯, ▲신문산업의 공적지원 강화를 위한 `프레스펀드' 조성 ▲지상파 방송의 공적 서비스 기반 강화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 지원 기반 마련 ▲취약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매체산업 실태조사 차원에서 여론다양성 수준의 진단을 위해 학계와 언론계, 시청자단체로 구성된 가칭 여론다양성 위원회를 설립해 2012년 12월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때까지 운영하고, 신문산업의 독자회생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별도 기금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측 미디어위 공동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한나라당안과 달리 우리 보고서는 여론수렴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고,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측 추천위원들조차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배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문방위원장실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