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교육비 경감방안 봇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고강도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교육계와 사회단체 전문가들은 이날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 "정부는 더 이상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교육실험을 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철학과 원칙을 갖고 학원 교습시간 규제, 공교육 내실화, 고교.대학입학 전형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간교육학부모연대 강윤봉 공동대표는 "방과후 학교를 늘리고 고액학원비를 단속해서 사교육비를 조금 줄인다고 한들 이는 임시방편일 뿐 약간의 틈새만 있으면  사교육비는 또 늘어난다"며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공교육 내실화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사교육비 문제를 다룰 경우 과거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일종의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점수중심의 경쟁모델에서 학교과정의 충실한 이행 및 학생 잠재능력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시장논리를 벗어나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공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원점에서 교육정책을 재검토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진 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는 "또다시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착오적인 교육실험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신중하되 과감한 교육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학원 교습시간 및 학원비 규제 강화 = 토론자들은 교습시간 제한 등 강력한  학원규제에 대해 대부분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인간교육학부모연대 강 대표는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관련,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기대한다"고 촉구한뒤  학원인증제와 에듀마일리지제 도입을 제안했다.

학원인증제는 유해환경 및 자격미달 강사 등이 난립하는 학원을 규제하기 위해 학원 시설 및 환경, 교육과정, 학원비, 학습시간 엄수 등에 점수를 매기는 제도이며 , 에듀마일리지는 학원비 카드사용 확대를 위해 카드사용 금액의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도다.

교총의 한 연구소장은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당·정·청이 혼란을 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많은 국민은 정부가 좌고우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지적한 뒤 학원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한노총 김 국장도 학원비 상한제 도입, 학원비 카드사용 의무화, 학원수업시간 밤 10시 제한 등을 추진하고 단속강화와 벌금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평론가 이 범씨는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심야뿐만 아니라 아침 강의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원활히  이뤄지 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