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 추진 지방행정체제 개편 급물살 타나

<앵커>

광역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을 개편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됐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어제(25일)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62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인구와 면적,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250여 개의 시군구가 평균 70만 명 수준의 광역통합시 60~70개로 재편됩니다.

특히, 통합시의 조례 제정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경찰과 교육 자치권까지 넘겨줘 통합을 독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허태열/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장 : 1백년 전에 만든 지방행정체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이고, 꼭 지방분권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전국을 8개 정도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그제 제출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강소국 연방제라는 당론을 반영해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나누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3월에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각각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는데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맞물릴 경우 엄청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