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 '상대평가' 폐지…"내신 파괴" 논란

<8뉴스>

<앵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상의 내신 무력화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입니다.

먼저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고교내신을 현행 9등급 상대 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등수가 아닌 점수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되 일선 고교의 '점수 부풀리기'를 막기위해 매년 두차례 정도 실시되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와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능시험은 인문 사회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의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목고 입시도 내신 반영비율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외국어고는 외국어 평가, 과학고는 심층 면접과 논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특목고 입시를 목표로 한 조기 사교육 열풍 차단 대책입니다.

단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백지화된 심야학원 교습금지도 다시 추진됩니다.

밤 9시나 10시를 넘으면 학원 교습을 못하게 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의 응시자격을 내신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정이 추진중인 교육세 폐지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 대입제도 개선안, 도입 개선안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정책사항입니다. 교과부가 그냥 추진하면 되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깐 당에서 그것을 밀어주겠다는거죠.]

이런 사교육비 경감안은 내일(26일)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내신 파괴 '로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격렬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