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법 처리 수순밟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수순을 착착 밟아가고 있다.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 등 미디어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활동기한도 25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제 국회 차원의 심의에 본격 착수할 태세다.

지난 100일 동안은 `6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왔을 뿐 관련법 개정 논의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디어위에 위임, 세부 내용 심의에는 거리를 둬 왔었다.

25일에는 당 소속 국회 문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회의를 열고 기존에 제출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비롯해 미디어위의 최종보고서를 놓고 조율할 예정이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미디어위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자유선진당의 언론관계 법안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며 "이제부터 규제 완화의 정도와 범위 등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디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산업의 다양성과 자율성, 경쟁은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13년 이후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6일 국회가 개원되면 주말을 보낸 뒤 돌아오는 월요일인 29일 곧바로 문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한 신문.방송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민주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소유 지분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기업의 방송장악을 염려한다면 보유지분 한도를 낮추든지 30대 대기업은 방송의 소유를 못하게 하든지의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얘기할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방 겸영 허용 자체를 반대하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신방 겸영을 반대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하자는 원래 취지와 어긋나고 방송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여론조사 역시 이미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논의할 단계를 지났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번 미디어위의 최종보고서가 민주당측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0일간의 여론수렴을 거쳐 보고서가 나온 만큼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여건이 갖춰졌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과 2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의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