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시행, 자기 호흡 유지

세브란스병원이 23일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를 공식 시행했다.

의료계는 우선 이번 존엄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음으로 공식 시행된 만큼 국내에 연명치료 중단 형태의 존엄사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존엄사에 대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의 잣대로 의학적 처치를 결정함으로써 자칫 새로운 논란에 불만 댕길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존엄사의 관건은 인공호흡기를 떼어 낸 김 할머니가 자가 호흡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문은 인공호흡기만 제거토록 했을 뿐 다른 의학적 처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연명치료 중단 조치가 없다면 이 환자가 장기간 자가호흡을 통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병원 측에서는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낸 이후에도 일반적인 수액공급이나 영양공급 등의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강경파, 국회 중앙홀 농성 돌입

민주당 강경파 초재선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은 23일 오후 3시30분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요구에 반발, 국회 중앙홀에서 무기한 철야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중앙홀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 연말 농성에 들어갔다가 올해 1월5일 점거를 푼 이후 5개월 여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본회의를 전후해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단독국회 개회는 신 독재시대의 개막을 뜻하는 독재선언"이라며 "국민의 뜻을 대신해 민주주의 수호와 단독국회 저지를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종걸 강기정 강창일 문학진 백원우 최재성 조정식 주승용 김상희 김영록 김재균 김희철 안규백 이춘석 장세환 최문순 최영희 홍영표 의원 등 18명이다.

이번 점거농성은 일단 민주당 내 2개의 의원모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나 추후 당 차원에서 전격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연차 "돈 줬지만 대가성 없었다"

관련핫이슈박연차 비자금 수사'박연차 게이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도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은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검 중수부가 6개월여에 걸쳐 진행해온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사건의 틀이 전체적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면서 "공소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범도, 의원직 상실·강기갑 대표는 유지

대법원 3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59·경남 양산) 의원의 동생(54)과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선거운동을 시키고 총 156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민주노동당 강기갑(56)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의 외제시계를 착용했다고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47)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 초선 40명 MBC 경영진 사퇴 촉구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이 23일 광우병 왜곡보도 혐의로 제작 PD와 작가 등이 기소된 MBC 'PD수첩' 사건과 관련, "PD수첩 제작진의 취재·보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 제작 책임자와 최고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영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고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한 PD수첩의 보도는 (검찰 수사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최고경영자도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 예멘 피살 엄영선씨 머리에 총상 5발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예멘에서 피살된 고 엄영선(34.여)씨 시신을 정밀 부검한 결과 머리 부분에서 5발의 총상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통보받은 부검 결과를 공개하며 "20일 서울 신월동 국과수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머리와 얼굴에서 5발의 총상이 발견됐다"고 했다.

총상 중 4건은 관통상이고 1건은 비관통상으로, 경찰은 시신 머리 부분에서 탄두 1개를 발견해 총기분석실에서 정밀 감정 중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구타나 결박 흔적은 없었다"면서 "지문 대조를 통해 1차 신원확인은 마쳤지만 DNA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장관이 부처 간부와 공공기관장 인사 맡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와 산하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장관들도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선 장관이 추천은 하지만 검증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실상 부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공직 사회에 새로운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토익 부정 수험생 28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휴대전화와 무전통신기 등을 이용해 토익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김모 씨(42)와 박모 씨(31)를 구속하고 수험생 이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박 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 2006년 토익 부정행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그곳에서 27년간의 미국 생활로 영어에 능통한 박 씨를 만나 범죄를 공모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박 씨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 뒤 길이 3cm인 차량 리모컨 크기의 무전기를 손에 쥐고 벨을 눌러 김 씨에게 답을 알려 줬다.

김 씨는 수험생들에게 답을 전송했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들에게는 전파 무전기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2∼5월 실시된 토익시험에서 답을 알려주는 대가로 한 명당 200만∼3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아 모두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의혹 키우는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작년 12월 '4대강 살리기'로 방향을 튼 지 6개월이 지났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대운하의 '망령'이 계속 따라붙는 건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4대강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조차 "그간 '비밀주의'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국민과 의사소통 노력을 소홀히 한 데다, 보 개수 등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사면서 4대강 사업은 공신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시인했다.

①4대강 살리기 사업 착수 발표(작년 12월)와 ②마스터플랜 중간 발표(2009년 4월), ③마스터플랜 확정 발표(2009년 6월)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말 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대운하 의혹을 키워 온 것이다.

[중앙일보] 미국 워싱턴 지하철 사고 최소 7명 사망

미국 워싱턴DC에서 22일(현지시간) 지하철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75명 이상이 부상했다. 이번 참사는 워싱턴 지하철 33년 역사상 최악의 사고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한인 희생자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쯤 메릴랜드주와 워싱턴을 연결하는 적색 노선의 타코마 파크역과 포트 토튼역 사이에서 발생했다.

타코마 파크역을 떠난 214호 열차가 다음 역에 정차하고 있는 다른 열차 때문에 중간에서 멈춘 사이 뒤따라오던 112호 열차가 추돌했다.

기관차 앞면이 완전히 날아간 112호 차는 214호 객차 위로 솟구쳤으며, 214호의 뒤쪽 객차가 크게 훼손됐다.

부서진 객차에 갇힌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와 금속 절단기 등을 이용해 긴급 구조작업을 벌였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사고로 사망한 112호 기관사의 운전 잘못이거나 전자 제어장치의 이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신문] 올 세계 성장 전망 -1.7%→-2.9%로 하향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으면서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동반 급락하고, 국내 증시도 크게 하락했다.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39.17(2.80%) 하락한 1360.54로 장을 마쳤다.

4월 29일(1338.42) 이후 약 두달 만의 최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15.10(2.94%) 떨어진 498.03을 기록하며 지난 4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500선 아래로 주저 앉았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2.82%, 대만 자취안지수도 2.27% 하락하는 등 국외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200.72(2.35%) 하락한 8339.01로 장을 마쳤다.
 
[한국일보] 초등학생 아들 24층에서 던져 숨지게 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3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1.여)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씨의 혐의가 무거워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경우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1일 오전 2시30분께 의정부시내 한 아파트 24층에서 잠을 자던 아들 이모(11.초교 4년) 군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이 어렵고 생활이 힘들어 아이들을 죽인 뒤 자살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매년 평균 1%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노동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율은 56.4%로 2006년(58.5%)에 비해 2.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한 비율은 1996년 68.7%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61.1%로 급감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 오고 있는데 96년 이후 12년간 매년 평균 1%포인트씩 비중이 줄어든 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