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감시·평가…고압적인 재판 문화 바꾼다

<8뉴스>

<앵커>

얼마전 변호사들이 판사를 평가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 스스로가 판사들의 재판 진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만 된다면 재판문화의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반말을 쓰는 판사들은 종종 소송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돼왔습니다.

일부 판사들의 얘기긴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재판진행 태도와 능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법정조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간사 등 5명이 한 조가 된 조언단은 법정에 방청객으로 들어가 재판을 지켜본 뒤 88개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판사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지, 소송 당사자들과 원활하게 대화하는지, 용어를 쉽게 쓰는지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정검합니다.

평가단은 점수를 매기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판사를 직접 만나 해결방안을 조언합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법정에서 원할한 의사소통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당사자에게는 절차적 만족감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정 조언 프로그램은 우선 스스로 지원한 10명의 판사들을 상대로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도 서울변호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서 판사들에 대한 법원 안팎의 감시와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