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담배·술·에어컨' 세금 안올린다더니···

<앵커>

세금인하에 주력하겠다던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재정적자가 막대한 규모로 불어난 때문이라는데 당연히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게 됩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토론회에서 소비세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외부 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상품에 대해 세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불경제 품목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제품들로 담배나 술, 유류 등을 말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에어컨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당장 올 하반기 소비세율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했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권오봉/재정부 재정정책국장 :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축소나 환경이나 위해성 있는 식품에 대해서 과세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출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확보에 나선 것은 나라 빚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재정적자만 51조 원으로 국가부채는 오는 2014년 국민총생산의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손쉬운 세금인상에 나서기보다는 씀씀이의 효율성을 높여 지출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