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인물 발탁, 개혁 예고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조직 일신', 국세청장은 '외부 인사의 전문성'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과 국세청 수장에 파격적인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조직 내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시 22회 출신으로, 전임자인 임채진 전 총장보다 무려 3기수나 아래다.

후속 인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대거 퇴진을 통한 상당한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도 '언론 후보군'에 전혀 들지 않았던 인물이다.

현직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도 의외다.

내부 승진 케이스인 전임 국세청장 3명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한 점이 이 대통령의 눈을 '외부 인사'로 돌리게 했다는 분석이다.

외부 인사를 투입, 이번 기회에 조직 비리의 근원을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단독국회', '실력저지' 공방

여야는 21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각각 '단독국회', '실력저지'를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 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조건없는 등원을 끝내 거부하면 단독국회 개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으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해 상임위 활동에 들어갈 경우 실력 저지하겠다고 응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국회 개회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절차를 감안하면 빠르면 24일께 단독국회 개회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여권이 귀기울이지 않고있다고 비판한 뒤 한나라당이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열고 상임위 활동을 강행할 경우실력저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추미애, "비정규직 해법 대통령에게 달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1일 "비정규직 해법을 위해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이 5자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합의가 도출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노동 유연성 확대지침을 철회하고 비정규직법을 법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유연성을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있고서 여당.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의 연장이나 시행 유보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이 심각한 문제였다면 애초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85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유연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고용안전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법 시행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실직된다는 것은 노동부의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북 선박 과도한 검색 않기로"　

미국과 중국은 대량살상 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과도한 검색을 하지 않기로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북한 선박을 직접 차단해 검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워싱턴 외교가의 소식통들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1874호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검색으로 북한과 무력충돌을 야기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의지를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실제 미군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북한의 '강남호'가 지난 17일 북한을 떠난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해상에서 강제 승선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다음 기항지까지 추적만 하고 있다.
 
이란 시위, 무력 진압에 십여명 숨져 

대선 부정선거 시비를 둘러싼 이란 시위 사태가 군경의 강경 진압에 맞서 시위대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극한 충돌로 치닫고 있다.

20일(현지시각) 테헤란에선 군경의 진압으로 최소한 시위 참가자 13명이 숨졌다.

개혁파 후보인 미르 호세인 무사비 지지자 3000여명은 이날 테헤란에서 8일째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란 국영 <프레스 티브이>는 21일 전날 시위에서 "경찰과 테러리스트들이 충돌해 13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모스크와 주유소 2곳에 불을 지르고 군 초소 한 곳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방송이 시위 중 사망자를 확인한 것은 두번째로, 지난 15일 친정부 민병대의 발포로 최소 7명이 숨졌다고 밝힌 이후 닷새 만이다.

미국 뉴스전문 채널 <시엔엔>(CNN)은 이날 충돌로 시위 참가자 1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테헤란의 한 병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무사비는 이날 테헤란 남부 지역에서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나는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됐다"며 "내가 체포되면 총파업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민본21  내각·청와대 개편 촉구
 
한나라당의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이명박 정부 국정 기조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새로운 국정 운영 선언의 '신호탄'으로 내각·청와대 참모진의 개편과 박희태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본21 소속 권영진·김성식·주광덕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출발 당시에 약속한 탈이념 실용의 국정철학, 생산적 협치의 국정 운영 기조로 돌아가야 한다"며 '성공적 국정 운영과 당을 위한 쇄신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4개월에 대해 "우편향 위주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부각됐고, 집권 초반부터 소통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미흡함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민본21은 특히 현 정부의 '과도한' 법치주의 확립 시도가 강압적인 이미지를 누적시켰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씀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묵묵무답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박희태-정세균, 서청원 면회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19일 수감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각각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친박연대 김세현 대변인은 박 대표와 정 대표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서 대표를 만났다고 21일 밝혔다.

박 대표는 30여분간 이뤄진 면회에서 단식 중인 서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의 면회가 끝난 직후 서울구치소를 찾은 정 대표도 서 대표의 건강에 대해 우려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영화관람료 인상 도미노?

메가박스가 오는 26일부터 성인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올리는 등 약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메가박스는 "성인 관람료를 1000원 올리기로 했다"며 "새 요금은 서울과 수원, 대구지역 극장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조조나 심야 시간 등을 제외한 일반 시간대의 주중 관람료는 7000원에서 8000원, 주말 관람료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중·고생 요금은 500원 오른 7000원으로 책정됐으며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요금(6000원)이 신설됐다.

메가박스의 관람료 인상 방침이 알려지자 CGV·롯데시네마 등 다른 주요 극장들도 관람료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쌍용차 옥쇄파업 한달-파산 문턱

쌍용자동차가 파산의 문턱에 섰다.

자동차 회사의 생명력인 차량 생산이 한 달째 중단됐다.

국내외 딜러 망과 협력업체들은 붕괴 상황 직전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출고 대수를 기준으로 차 판매량이 90여대에 그쳤다.

쌍용차는 지난달 22일부터 노조가 옥쇄파업에 돌입하면서 차량을 한 대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가 개시된 2월 1602대 내수 판매에서 3월 2119대, 4월 2404대로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지난달 파업 여파로 2256대 판매로 떨어졌다.

[동아일보] 기업은행, 우체국금융부문 인수 추진

기업은행이 우체국에서 금융부문을 떼어 내 인수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이 민영화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와 대형 시중은행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진정되면 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국책은행 및 국유은행 주도의 은행권 인수합병(M&A)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우체국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는 금융부문 인수방안을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금융팀장인 고승덕 의원에게 보고한 뒤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조선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연 열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연이 21일 오후 7시40분쯤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추모공연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 친노 인사와 시민 등 6000여명이 참석했다.

유 전 장관은 인사말에서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은 삶과 죽음을 평가할 때가 아니라 기억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그가 품었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시, 바람이 분다'는 제목의 추모공연은 영화배우 권해효씨의 사회를 맡았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치환, 윤도현 밴드, 신해철 등이 무대에 올라 '타는 목마름으로', '광야에서' '상록수' 등의 민중가요를 부르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공연에는 가수 신해철이 삭발을 하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일보]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전원 기소유예 방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1일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이호철(51) 전 민정수석과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0명에 대해 기소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 유출을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전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에 대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덧말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황구렁이가 발견됐네요.

21일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돈암동 S 아파트 단지 입구 배수구에서 길이 1ｍ70㎝의 황구렁이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큰 사고 없이 황구렁이를 포획했으며, 동물구조협회에 넘겨 건강 상태를 점검한 후 방생할 계획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