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침수지역, 말로만 '이주 권고'…해결책은?

<8뉴스>

<앵커>

하천변 저지대처럼 어쩔 수 없는 상습 수해지역에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집단이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산부족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한 수해 긴급점검 시리즈,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부여군의 한 하천가 마을.

마을이 하천 제방보다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큰 비만 오면 하천물이 넘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갖가지 수방 대책에도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자 소방 방재청은 지난 2005년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예산 때문에 이주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청 관계자 : 아직 사업비가 확정된게 없고, 이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라는건 지정만 해 놓은 건데…. 올해 만약에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때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주를 권고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는 정부에 재원을 요구하다 4년이 지난 것입니다.

소방 방재청이 집단 이주를 권고한 13곳 가운데 그나마 정부의 예산 지원이 결정된 곳은 한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여군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6년 집중호우로 주택 400여 채가 파손되고 30여 명이 숨진 강원도 인제군.

이곳 하천은 지난 2006년 홍수피해 당시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마을을 고지대로 옮기고 하천폭을 2배로 넓히면서 더이상 수해를 입지 않게 됐습니다.

[이정규/강원도 인제군 한계리 주민 : 많이 좋아졌지, 예전에 비해. 옛날같은 그런일은 이제 별로 없을것 같아….]

인제군 등 강원도내 3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다 수재 의연금,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토지를 사고, 주민들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집단 이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들 이주 지역은 왜 저지대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지, 또 이주 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