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 통행·체류 제한 해제 용의 있어"

북한은 19일 제2차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현대아산 유모씨 석방 문제, 임금 300달러 인상 및 토지임대료 5억달러 요구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 당국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약 3시간 가량 회담을 가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달 2일 3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측은 기업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육로 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이전과 같이 풀어 줄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고 말했다.

북측이 출입 제한 조치 해제를 언급한 것은 공단 운영 정상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북측은 회담에서 토지 임대료 및 사용료, 임금, 세금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으며, 토지 임대료 문제부터 우선 협의할 것을 계속 주장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북한은 82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유씨 석방 요구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에 따라 조사 중이고 이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가족들이 작성한 서신 접수도 거부했다.
 
이 대통령, 박희태 대표·이회창 총재 20일 회동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에게 방미 결과를 설명키로 했다"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정치적 이슈는 가급적 피할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으나, 여당 내에서 쇄신론이 제기되는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국 해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배석자를 뺀 채 이 대통령과 박 대표, 이 총재의 3자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기정 대표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사과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우리 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청와대 회동에서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PD수첩 작가, 검사·일부 언론 고소

기소된 MBC PD수첩 작가 김 모씨가 19일 수사팀과 일부 언론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사적 이메일을 공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 전현준 형사6부장검사 등 검사 5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비밀침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이메일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밀한 양심과 비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메일에 담긴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 시각 등은 사적 이익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공적인 비판과 분노"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와 함께 'PD수첩 작가, MB에 대한 적개심으로 광적으로 했다'는 사설을 게재한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과 해당 논설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공기관장 4명 해임건의

정부는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원장, 정효성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 김동흔 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을 해임 건의키로 했다.

또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4명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고 17명을 경고 조치하는 등 92명의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이후 해임건의가 이뤄진 것은 2001년 박문수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 이후 처음이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운영위원회가 퇴출 대상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해당 부처 장관이 해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장 5명 중 1명 꼴인 22.8%에 달하는 기관장이 경고 또는 해임 건의를 받아 향후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 압박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 개정, 월말까지 합의 도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개 교섭단체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첫 '5인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들 5인은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비정규직 사용횟수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제도 도입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의 문제를 놓고 22일부터 26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양대 노총이 요구한 파견 외주 용역 도급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용 대책을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3당 간사들은 "연석회의의 1차 목표는 비정규직보호법을 7월 1일 전에 개정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이 도출되면 즉시 국회를 열어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각 당의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