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법 견해차 '팽팽'…이달 안에 결론

<8뉴스>

<앵커>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와 양대 노총 위원장이 이달 안에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세 교섭단체의 국회 환노위 간사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오늘(19일) 첫 회의를 열고 4가지 의제와 논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의 적용 유예 방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두 가지 핵심 의제는 이달안에 세차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용역, 파견, 하청 등의 비정규직이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부터 71만 명이 해고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합니다.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55%가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사용기간 2년 제한규정의 적용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비정규직 법을 지금 6월 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업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직 등을 제외하면, 해고 위기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40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연간 1조 2천억 원씩 3년간 지원하면 60만 명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용유예 보다 정규직 지원 전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비정규직문제에 관한한 기간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일부 확대하고 사용기간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합의까지는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