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정부, 민영 의보 보장한도 축소 검토

정부는 민영 의료보험, 이른바 실손보험의 보장한도를 현재의 100%에서 90%로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 의보 가입자들이 의료비를 공짜로 생각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하는 탓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민영 의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탈을 우려한 손해보험업계는 보장 한도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영 의료보험이 과잉 의료행위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으로, 보장한도 축소는 적은 돈으로 미래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KDI의 용역결과에서도 민영보험과 의료쇼핑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장한도를 90%로 낮추는 근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는 2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 말쯤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