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바, "월가 개혁해야…중앙은행 권한 강화"

<8뉴스>

<앵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월가를 개혁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금융 규제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관치 금융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 규제 개혁안은 미국 중앙 은행인 FRB의 사전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FRB가  투자 초기 단계부터 대형 금융 회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히 들여다 보면서  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감지해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형 금융 회사의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헤지 펀드와 파생 상품 등 고수익, 고위험상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감독 체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투자 은행, 증권사 등이 부실에 빠지면 미국 정부가 직접 문제가 된 회사를 인수해 정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오바마/미국 대통령 : 금융위기가 전체 시장의 위기를 초래하는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일반 국민들을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가동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형 금융 회사의 부실로 시작된 월가발 금융 위기의 뼈아픈 전철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혀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이번 금융 규제 개혁안을 미의회의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관치 금융 논란이 일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