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북한은] 돈 많이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오는 19일, 그러니까 사흘 뒤면 남북 회담이 다시 개성에서 열립니다.

장기억류 중인 유모 씨 문제도 큰 현안이지만, 북한이 임금과 땅값을 엄청나게 요구한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 지가 좀 걱정스런 대목입니다.

도대체 북한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임금이나 땅값을 이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했을까 좀 의아스러운데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 TV :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재검토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 것은 우선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전면 부정당한 조건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부여되었던 특혜적인 조치들의 존속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즉, 6.15와 10.4 선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북한의 이런 주장이 나름대로 논리적 맥락을 갖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이것 때문에 북한이 공단에 대해서 재검토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성공단이 북한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놓고 정책 검토가 이뤄진 끝에 지금과 같은 조치가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개성공단 관련 북한의 속내는? >>>

북한 내부정보를 수집하는 민간단체들이 최근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는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기업에 환상을 가지고 황색바람이 단단히 들어간 데 대해서 북한 지도부가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열린 북한 방송'에서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체제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면 가차 없이 처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요즘 개성공단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게 나오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정말로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이 이번에 과도하게 임금과 땅값 인상을 요구한 것은 돈이라도 많이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택일을 하라는 최후통첩성 경고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