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라늄농축 선언…북미 대결국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현실화됐다.

북한은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특히 북한은 외무성 명의의 발표 중 격이 가장 높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조미(북미) 대결'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날 북한 외무성 성명의 골자는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와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다.

성명은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우라늄농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맨서 한국인 여성 1명 등 실종

예멘에서 한국인 여성 1명이 의료자원봉사단체 외국인 단원 8명과 함께 무장단체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봉사단체 '월드와이드서비스'의 예멘 관계자에 따르면 봉사단 소속 엄모(34.여)씨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단체 단원 등 8명과 함께 예멘 수도 사나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사다에서 실종됐다.

엄씨와 함께 납치된 외국인들은 부부, 어린이 3명, 여성간호사 2명 등 독일인 7명과 영국인 기술자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엄씨는 지난해 8월부터 사다에 거주하면서 의료봉사를 하는 한국인 의사들을 도와 어린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일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8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다에는 이 단체 소속 한국인 의사 4명과 가족, 그리고 엄씨 등 모두 8명의 한국인이 체류해왔다.

수원 군비행장 소음 480억 배상 판결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역대 최고액인 480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피해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착륙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국가의 배상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경기도 수원 군비행장 인근 주민 3만 7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3만 690명에게 모두 480억 2084만 9천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불안과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정도가 심하면 난청 등 신체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항공기 소음규제 기준 등을 고려해 소음이 80웨클을 넘으면 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웨클(wecpnl)은 이착륙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해 항공기의 소음을 평가하는 국제적 단위다.

재판부는 80~89웨클은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은 월 4만 5천원,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씩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소멸시효에 따라, 손해액 산정 시기는 소송이 제기된 2006년 1월20일 이전 3년까지로 제한됐다.
 
개성공단 입주사 10여 곳, 북한 요구에 '항의 체임'

2007년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후발업체 중 일부가 북측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6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발업체들은 이번 주 중 별도로 모여 최근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도 지난 주말 통일부에 정식으로 기업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07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A사의 대표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영이 어려워진 10여 개 후발 업체를 중심으로 이달 월급을 송금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난에 북측의 무리한 요구까지 겹쳐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통일부에 정식으로 611억 원 규모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멀쩡한 아이에 총 쐈다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뒤 공기총으로 살해돼 유기된 초등학생 A 군(11)이 교통사고 당시 가벼운 부상만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 이모 씨(48·인테리어업)는 당초 A 군이 차에 치여 숨진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 진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생 공기총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A 군이 멀쩡하게 일어나 걸어가자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A 군을 차에 태우고 가다 공기총으로 쏴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초 경찰에서 "A 군이 당시 의식을 잃어 급히 차에 태웠다.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는 도중 A 군이 신음해 살해한 뒤 시체를 계곡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군이 사고 당시 멀쩡했다는 목격자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A 군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현장에서 11km 정도 떨어진 담양군 고서면 한 저수지 옆 도로에서 운전석 옆 좌석에 멀쩡하게 앉아 있던 A 군의 머리와 가슴 등에 공기총 6발을 발사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군의 시신은 이곳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담양군 남면 한 계곡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다.

[한국일보] "박근혜, 경선 지고도 패자의 길 안가"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이미 2년 전에 승부가 나 대립구도가 없어졌다"면서 "그럼 박 전 대표는 패자의 길로 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박 전 대표의 여권 쇄신론 침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표가 패자의 길을 간다면 다음에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길이 있다고 봤다"면서 "그런데 승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선 국면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북핵은 김정일 일가 정권 유지용"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필요성을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자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과거 방식대로 6자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김정일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 남북간 협력뿐 아니라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개성공단이 단절되면 우리 기업도 피해를 보겠지만 북한 주민 4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전국 자치단체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해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를 대부분 경징계 또는 경고 등으로 마무리지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1일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2005∼2007년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26명 중 2명은 1개월 감봉, 10명은 견책을 결정했다.

나머지 14명은 불문경고·불문 처리했다.

[동아일보] "한식 세계화" 비빔밥 연구소 만든다

비빔밥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빔밥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방문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은 최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 정책관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국 음식은 김치와 비빔밥"이라며 "김치는 2010년 완공 예정인 세계 김치연구소가 있는 만큼 비빔밥 연구소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말 세계 김치연구소 사업 규모와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라 비빔밥 연구소 설립 계획도 이르면 올해 중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빔밥 연구소는 전국 주요 지역 비빔밥의 조리법을 체계화하고, 계절별로 다른 비빔밥 재료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등 비빔밥을 '글로벌 푸드'로 만드는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55~65세 준고령자가 노인보다 더 살기 힘들다

55~65세 준고령족의 퇴직자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준고령족은 정년퇴직을 한 이후의 어정쩡한 나이여서 일치감치 회사를 그만두고 인생 2모작을 시작한 동년배들만큼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도 쉽지 않다.

자녀들의 결혼 등 뒤치다꺼리도 남아 있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을 돈 되는 곳에 투자하자니 왠지 불안하다. 그렇다고 활동을 접을 나이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걱정이다.

[중앙일보] 진시황의 병마용 발굴 24년 만에 재개

세계 8대 기적으로 불리는 중국 진시황의 병마용에 대한 발굴 작업이 13일(현지시간) 오후 산시성 시안시 외곽에서 재개됐다.

1985년 기술적인 문제로 발굴이 중단된 지 24년 만이다.

예상대로 발굴 첫날부터 귀중한 유물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흙으로 빚은 호위병 모형인 병마용은 2200여 년 전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릉 주위에 조성됐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계속된 병마용 1호 갱 발굴작업에서 앞뒤로 일렬로 서 있는 4두 마차 2대와 채색된 병마용 2개, 조그만 창 한 개, 채색토기 파편, 칠기와 목기 등이 모습을 나타냈다.

[한겨레신문] "MB정권 들어선 이후 국민들은 전쟁 걱정"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시점을 맞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이강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포함,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10년간 1만 6000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1년 4개월 동안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금강산 관광을 끊고, 개성공단마저 풍전등화로 만든 게 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 정책을 채택하고 통일부를 없애려 하고 통일부 장관에 통일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했다"며 "민주 정부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은 6·15 선언에서 약속했던 답방을 이행하지 않고 남북대화를 거부했다"며 "이산가족 상봉 중지와 남북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도 오히려 북한"이라고 반박했다.

덧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가 중수부 검사들은 봉은사 출입을 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네요.

봉은사는 지난 13일부터 정문 앞에 내건 현수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봉행 일정을 안내하면서 "대한민국 검찰 중수부 소속 검사들은 봉은사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상단에 넣었습니다.

봉은사 관계자는 "지난 12일 검찰이 박연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답답해하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 49재 일정만 알리던 기존 현수막 대신 새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다"며 "당분간은 이 현수막을 유지할 것"이라고 14일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