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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부정 수급 등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사회복지 급여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개인·가구별 복지급여를 종합 관리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비리 공무원에게는 횡령액의 5배까지 추징하기로 했으며,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예산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 최고 5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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