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전대통령 뇌물 수수혐의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아 뇌물수수혐의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 21명을 기소했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수사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 보존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검찰은 국세청 세무조사무마 로비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철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혐의처리했다. 
      
안보리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2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주요 7개국(5개 상임이사국+한국·일본)이 합의한 대북 제재 초안을 유엔 결의로 공식 채택했다.

안보리 15개국이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 1718호에 비해 제재 조처들을 크게 늘리고 강화했다.

그러나 미-중 사이에 쟁점이 됐던 화물검색과 금융제재의 핵심 조항들은 개별 국가 판단에 제재 여부를 맡기는 권고사항으로 처리했다.

결의는 “5월25일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며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는 금수대상 무기를 싣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유엔 회원국의 항구와 공항 등에서 검색하도록 '촉구'(call upon)했다.

DJ '독재' 발언에 靑·한나라당 맹공

현 정부를 겨냥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11일 '독재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을 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정부도 불행해지는 만큼 이 대통령의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며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악의 편이고,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12일 "전직 국가원수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직 국가원수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실 정치에 있지도 않은 독재자를 향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돈키호테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DJ가) 틈만 나면 평생 해오던 요설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며 "김대중씨는 이제 자신의 입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원로가 충정에서 말씀을 하면 경청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여권이 아주 경우 없고 예의에 벗어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美 상원，역사적 담배규제 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니코틴 함유량 제한 등 담배 규제 권한을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위임하는 강력한 금연법안을 11일 통과시켰다.

상원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담배업계 로비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의 금연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취임 직후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이 찬성 79 대 반대 17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하원이 추인하는 대로 즉각 서명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식품과 의약품만 규제하던 FDA에 기호품인 담배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한 새 법안은 FDA의 담배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2000년 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역사적 조치로 평가된다.

차에 친 초등생에 공기총 쏴 살해

실종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전날 수습한 A군(11)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공기총에 의한 총상"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슴과 다리, 귀, 옆구리 등 4군데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몸 7군데가 총상을 입었다"며 "A군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교통사고로 즉사한 게 아니라 총상을 입고 숨졌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일밤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으며 지난 10일 체포된 이모(48)씨가 "교통사고를 내 A군이 숨지자 담양에 시신을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만취 상태에서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운전하러 가다가 광주 일곡동 도로에서 A군을 봉고차로 받은 뒤 부상당한 A군을 차에 태우고 담양 고서면 금현리 한 저수지 옆에서 공기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11일 전남 담양군 남면 만월리 한 계곡에서 발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두려웠던 데다 죽은 줄 알았던 A군이 신음소리를 내자 차 밖으로 끌어내 공기총으로 쐈다"며 "이후 20㎞ 떨어진 남면 만월리 계곡에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 사냥용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고를낼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오늘 상경집회 유보키로

화물연대는 13일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주말 대규모 상경 집회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이날 새벽 "12일 오후 9시부터 오늘 오전 1시까지 모처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어 오늘 낮 서울광장 등 서울에서 개최하려던 집회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모든 집회가 불허된 마당에 집회를 강행하다 보면 경찰과 마찰이 생길 것이고, 폭력이나 불법 집회를 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총파업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