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300달러 요구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약 4배인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이미 납부된 토지임대료를 약 31배 인상된 5억 달러로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북측이 우리측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과 토지 임대료 추가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입주업체들의 철수 도미노가 빚어져 개성공단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을 대표로 한 북측 대표단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모두 90여분동안 개최된 실무회담에서 사회 보험료를 포함해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북측 근로자 월급을 300 달러로 올리고, 연 인상률을 10∼20%씩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해 2차례 5% 인상을 거쳐 올해 7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55.125달러로 규정돼 있다.

또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다.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등 남측 대표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고, 현재 74일째 북측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주재원 유모씨의 상태 확인과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

북측 대표단은 유씨가 "별탈 없이 잘 있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WHO, 신종플루 경보… 6단계 '대유행' 격상

신종 플루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비상위원회를 열고 전염병 경보를 최고 수준인 6단계(대유행선언)로 격상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6단계 선언은 1968년 홍콩독감 이후 41년 만이다.

현 국제보건규정(IHR)은 6단계의 조건으로, 진원지를 제외한 대륙에서 바이러스가 인간 대 인간의 감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종 플루는 4월 23일 WHO에 처음 공식 보고된 후, 40여 일만에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대양주 등 아프리카를 제외한 5대륙으로 번져 나갔다.

WHO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세계 74개국에서 총 2만 7,737건의 감염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141명이 사망했다.

WHO는 4월 경보 수준을 ‘대유행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5단계로 격상시킨 이후 한 달 넘게 이를 유지해왔다.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는 11일 전국 15개 지부별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밝히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부산(400명)과 대전(200명), 울산(200명) 등 전국 15개 물류거점 지역별로 금속노조원을 포함한 2950명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인천항 22대 등 전국에서 46대의 차량이 운송 거부에 참가했으나 부산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은 평소처럼 화물 수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 항만과 도로, ICD 등에도 운송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허가했고, 8t 이상 대형 트럭과 필요시 군 차량을 동원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상황이 악화될 경우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확정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정규직보호법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연기하는 쪽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시행 유예 기간을 2년 또는 4년으로 할 지는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안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을 그대로 둔 채 부칙만 바꿔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대로 법제화가 될 지는 미지수다.

부칙만 개정하더라도 환노위에 법안을 상정한뒤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

환노위는 야당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연기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상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민주주의 역행 위기"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1일 "과거 50년간 피흘려 쟁취한 지난 10년간의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위태로워졌다"고 말했다.

DJ는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을 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정부도 불행해지는 만큼, 이대통령의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옳은 줄 알면서도 무섭고 손해보고 시끄러워지니까 도피하는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없이 이 세상을 뜨고 여러가지 수난을 받는다.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돼 자유, 서민경제,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노 전 대통령과 공통점을 거론, "여간한 인연이 아니다. 전생에 무슨 형제간 같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한 뒤 "조문객 500만명 중 10분의 1만이라도 생전에 고초를 겪을 때 목소리를 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한 '6.15, 10.4 선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할 것을 강력히 충고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 대통령 "10년 내 세계 7대 우주강국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의 힘으로 우주시대를 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우주센터의 준공과 두 달 후의 성공적인 (우주발사체)발사가 바로 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 위치한 이곳 우주센터에서는 다음 달 30일 과학기술위성2호를 실은 로켓 나로호(KSLV-1)가 발사된다.

[한겨레신문] 고 장자연 소속사 홈페이지 말소

고 장자연의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와 도메인 주소가 말소된 것이 확인됐다.

스포츠한국의 확인 결과 장자연을 포함해 소속 연예인들의 정보를 담고 있던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와 도메인 주소(www.the-contents.com)가 지난달 초 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장자연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씨가 여전히 사건과 관련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포착된 셈이다.

[한국일보] 정치 박근혜, 4개 법률안 발의 준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제대혈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준비중인 법률 제.개정안은 ▲제대혈 관리.연구법 제정안 ▲소방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법 개정안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주중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이어 '2호 박근혜법'이 된다.

[경향신문] '5만원권 효과' 설레는 경제

1973년 1만 원권이 발행된 이후 36년 만에 등장하는 새 고액권 5만 원.

요즘 유통·금융업계는 '새돈 맞이' 작업이 한창이다.

롯데백화점은 23일 5만 원권 신권 발행에 맞춰 ‘5만 원 복 상품전’을 열고 의류 등을 5만 원에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은 5만 원권 발행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고액권 유통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도 많다.

우선 5만 원권(가로 154mm×세로 68mm)이 5000원권(142mm×68mm)보다 약간 크지만 색깔이 비슷해 헷갈릴 가능성이 높다.

불법자금의 단위가 커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고액권 발행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일보] 법원, '우리은행 펀드 집단소송' 기각

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바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최근 '우리2star파생상품투자신탁 제KW-8호' 투자자 52명이 자산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KW-8호'의 발행사가 계약 당시 BNP파리바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이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리먼브러더스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 원금 18억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거래 상대방(발행사)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이 없고, 이 펀드는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높은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동아일보] 금감원, 항공사 마일리지 규제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항공사의 마일리지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금감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회사 측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지난해 11월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는 항공마일리지로 레스토랑 이용, 영화 관람,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의 파산이나 영업과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업자등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는 화폐가 아닌 경품에 불과하다"며 사업자등록을 일단 보류한 채 지난달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사업자 등록 거부는 위법이지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진행 중이어서 제재는 법 개정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3년만에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격론

올해 초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가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찬반 양측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1)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을 두고 4시간 가까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오씨는 지난 2007년 전남 보성군 앞바다에서 젊은 남녀 4명을 배에 태운 뒤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사형 폐지 쪽인 허일태 동아대 교수는 "사형제도는 헌법상 인간 존엄의 핵심이자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제한한다"며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원시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라 가석방이나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성승환 변호사(법무장관 대리인)는 "전시에 적을 죽이거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듯, 공공복리나 사회 방어 차원에서 생명권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면서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매년 1000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형제를 폐지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덧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측이 최근 패션잡지 화보 촬영에 대한 비난여론에 대해 정면 반박했네요.

나 의원측은 지난 10일 다음아고라에 '나경원 의원실입니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일부 네티즌들이 나 의원의 화보가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나 의원이 화보를 찍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두달 전인 2009년 4월 30일로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측은 "엘르에서 '2009년 파워우먼'으로 선정됨에 따라 화보촬영에 응하게 됐다"며 "이 행사에 사용된 제품 판매대금의 20%는 국제아동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기부되는 등 좋은 취지라 생각해 촬영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