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범국민대회 서울광장서 개최

6월 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하는 진보진영의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가 10일 오후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으나 경찰과 큰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한국진보연대, 전국교수노조, 4대 종단 단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참여한 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시작했다.

행사에는 오후 9시에 광장에 모인 참석자에다 교통이 통제된 인근 도로를 점거한 6천여명을 합해 2만 2천명(경찰 추산, 주최측 추산 15만명)이 모였다가 비가 내리면서 인원이 줄어들었다.

대회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과 최근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돼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각 정당 대표와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실 목사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4대 강 개발사업과 반민주, 반민생, 반인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자편향 정책 중단과 서민 살리기 정책 실현, 남북 간 무력충돌 반대, 평화적 남북관계회복 등도 외쳤다.

노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영화배우 권해효씨의 사회로 노래 공연과 시민 자유발언, 용산참사 유족, 노동계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광장의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밤 10시 15분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참석자 대부분이 귀가했으나 6천여명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청와대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 산발적인 몸싸움을 벌였다.

한국―사우디 무승부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미 달성한 허정무호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7차전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다.

이기든 지든 상관 없었던 태극전사들은 모처럼 심리적 부담 없이 그라운드를 누볐다.

한국이 사우디를 이기지 못해 같은 조 2위 북한(승점 11·골득실+2)은 3위 사우디(승점 11·골득실0)와 마지막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됐다.

아시아 최종 예선 성적 4승 3무(승점 15)가 된 한국은 조 1위를 최종 확정했다.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0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억대 차명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공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해온 서울 지역의 각종 교육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 부인의 차명예금 4억 3000여만 원은 조성 경로와 시기에 비춰 부인이 독자적으로 모은 게 아니라 공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임기인 공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9개 지역 시·군통합 추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25개 시·군을 9개 시·군으로 자율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시·군 자율 통합 특별법 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져 일부 시·군간 통합 논의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전주-완주 등이다.

여기에 경남 통영-거제-사천-진주, 전북 무주-진안-장수, 경기 수원-화성-오산, 하남-광주 등에서도 통합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이 추진되려면 우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

행안부는 자율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9호선 개통 이틀 앞두고 또 연기

12일로 예정됐던 서울지하철 9호선 개통이 전격 연기됐다.

이덕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0일 " 역무 자동화 설비에 장애가 발견돼 개통이 어렵게 됐다"며 "최대한 보완해 7월 31일 안에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80여 종의 교통카드 중 일부 카드를 개찰구 단말기가 인식하지 못해 개찰구가 막히는 오류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9호선은 개화역~신논현 사이 25.5㎞ 구간을 운행하며, 하루 평균 16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앙일보] 검찰,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재개 내사

검찰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재개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 재개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검토 중이다.

언소주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수언론에만 광고를 해 온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광동제약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광고를 하겠다"며 요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기자회견 자체를 기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으로 볼 수 있는지, 기자회견 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벼 재고량 증가하면서 쌀값 하락 

최근 전국적으로 벼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요즘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 역계절 진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농협 등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벼 재고량이 13만 5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 5000t보다 무려 58% 증가했고, 충남도 지난 4월 말 현재 25만 2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3000t보다 46%나 늘었다.

봄철 쌀값의 하락세는 지난해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어나 재고량이 증가했고,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외식산업이 위축되면서 쌀 소비마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화물연대 파업…물류 차질 불가피

1만 5천여명의 차주들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11일 0시를 기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대한통운과 30여명의 미복귀 차주들의 복귀 및 화물연대 인정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정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화물차량은 총 30여만대로, 이 중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은 1만5천여명에 불과해 이들이 단순히 파업에 그칠 경우 물류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국내 첫 '존엄사' 합법적 진행 결론

국내 처음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상대로 합법적인 존엄사가 이뤄진다.

세브란스병원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허용 판결을 받은 김모씨(77·여)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회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3시간에 걸쳐 집중 논의를 벌였다.

윤리위는 그러나 언제, 어떻게 호흡기를 제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날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박연차 게이트 12일 일괄기소·수사결과 발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를 종료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치인 등을 12일 일괄 기소키로 했다.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김태호 경남지사를 마지막으로 피의자 소환은 마무리 됐다"며 "현재 수사결과 발표문 정리와 발표 수위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사결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특수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감안해 어느 정도 수사결과 발표문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동아일보]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도 찬성 > 반대

중고등학교 재학생 3명 중 2명은 웹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거나 적어도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청소년 중 20∼30%는 인터넷에서 공개 모욕이나 사생활 폭로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정책연구실 성윤숙 연구위원은 11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최하는 '정보보호심포지엄'에서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 침해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 86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23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댓글을 통해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 '있다'(1∼5점 척도 중 4, 5점)는 답변이 30.4%였고, 성희롱을 목격한 청소년도 27.0%에 이르렀다.

공개적 모욕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간접경험도 각각 22.0%, 13.8%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고미영 씨, 40일 만에 히말라야 3개봉 정복

여성 산악인 고미영(42)씨가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산인 다울라기리(해발 8167m) 등정에 성공했다.

고씨의 소속팀인 코오롱스포츠는 10일 "고씨가 9일 오후 4시6분(현지시각) 다울라기리 무산소 등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마칼루(8463m), 18일 칸첸중가(8603m) 등정에 잇따라 성공한 고씨는 40일 만에 8000m급 봉우리 3개를 정복했다.

[중앙일보] 해군기지 싸고 또 갈라진 제주 민심

제주도는 요즘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으로 뒤숭숭하다.

서명운동은 해군기지 조성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한 달여 만에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을 넘겨 도민의 찬반 투표가 굳어지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강정마을에 들어설 해군기지 사업이 발단이 됐다. 김 지사는 2007년 5월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4.3%, 반대 38.2%였다.

앞으로 서명부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면 투표 절차는 시작된다.

덧말

신용카드 회원들이 적립해놓고 쓰지 않아 사라지는 포인트가 1년에 1천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네요.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잔액은 모두 1조 5천 908억원으로 지난 2007년말 1조 4천 569억원에 비해 9.2%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용카드 회원들이 물품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한 포인트 금액은 9천 751억원이었습니다.

이는 1년전에 비해서는 32.7%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1천억원 이상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포인트 기부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기부 전용상품을 개발하는 등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