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제재안의 핵심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과 항공기 검색 권한을 회원국들에게 전면 부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뉴욕에서 최희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오늘(11일) 최종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전문과 34개조로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갖지 못할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조항에서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항구나 공항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등을 제외한 북한의 무기 활동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성 공단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무기와 경화기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기술 훈련과 군사 자문까지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조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안보리 결의안 합의에 16일이나 결린 것은 초강경 제재를 하려는 서방 국가와 북한을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중국, 러시아가 몇몇 조항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몇몇 조항의 표현이 '의무를 지우는 결정한다'에서, '강하게 촉구한다'로 약간 완화됐습니다.
[추르킨/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보리 권위에 도전 하는 것으로 간주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대북 결의안은 이런 제재 조치들의 철저히 시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의무 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고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