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9일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9일 오전 10시 15분 (이하 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유엔 고위 소식통이 9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측이 미국과 서방진영이 제시한 최종 절충안을 수용했다"면서 "곧 최종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들이 수용한 결의안에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 및 대북 금융제제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안보리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사국들에게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빠르면 10일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011학년도 입학전형 발표
서울대는 현재 고교 2년생이 치르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중 1200여명(전체 정원의 38.6%)을 입학사정관 제도로 뽑을 방침이다.
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140명(2010학년도)에서 190명으로 확대하고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한 군 지역에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는 등 지역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할당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교사의 논술평가를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에는 정원의 3%인 94명을 입학사정관 제도로 뽑았다.
2009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 선발전형 인원을 295명(9.4%)으로 늘렸고 2010학년도에는 331명(10.6%)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를 정원외 전형(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외국인학생특별전형)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했으나 2011학년부터 정원 내 전형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는 신입생 일부,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신입생 753명, 외국인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이 대상이다.
이 총장은 "전국의 86개 군 가운데 17개 군은 지난 3년간 서울대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지역할당제로 전국의 모든 군 지역에서 서울대생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16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5∼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해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2일 영국 주요 20개국(G20) 런던 금융정상회의 때에 이어 두번째지만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갖는 회담은 처음이다.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정상회담이어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의 심화·발전,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한·미동맹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을 의미하는 '확장 억지력' 개념을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대북 특사외교 본격 시동
미국 백악관이 대북 특사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북한에서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은 두 여기자 석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앨 고어 전 부통령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접촉을 가졌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8일 NBC방송 '투데이'에 출연해 백악관과 접촉했음을 확인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특사 문제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외교 노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을 설득해 이들을 석방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NLL에 함정 2배 증강배치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에 해군 함정이 대거 증강배치됐다.
군 관계자는 9일 "북한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할 것에 대비, NLL 일원에 함정을 증강배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6월 초에 일부 함정을 증파한 데 이어 7일 추가로 함정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LL인근에서 3200t급 한국형 구축함 KDX1 2척과 1900t급 호위함, 초고속경비정 440t급 윤영하 함, 고속정 2척 등 수십척의 함정들이 전진 배치돼 있다.
군 관계자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이 증강 배치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이후 줄어들던 중국어선들이 7일 모두 철수했다"며 "중국정부가 최근 이 지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에게 2주간 절대로 서해안으로 나가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국회의원 무단결석 힘들어진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결석하기 힘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임위원장에게도 소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지체할 경우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권한, 즉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의장 산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원윤리규칙'과 '국회의사규칙' 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안을 논의해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된다.
'국회의원윤리규칙' 권고안은 의원이 공무가 아닌 국외·지역구 활동, 경조사 참석을 위한 휴가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휴가일수는 1년에 45일로 제한했다.
또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했다.
의원이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 윤리특위 내에 조사권을 가진 '국회 윤리조사위'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일보] 봉고 대통령 사망 확인
아프리카 중서부 국가 가봉을 42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던 오마르 봉고(73)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병원에서 사망했다.
가봉의 장 에예게 은동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봉고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병원 의료진이 알려왔다"고 발표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평의회 의장이 물러난 뒤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현역 지도자였다.
가봉 정부는 그의 사후 30일 동안을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봉고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혀온 그의 아들 알리 벤 국방장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일치단결해 평화를 지키며 평상시처럼 침착함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한나라 안상수·민주 이강래 관훈토론서 장외대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장외 기 싸움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9일 관훈클럽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였다.
첫 격돌은 조문정국 문제에서 이뤄졌다.
민주당의 이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는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역사 속에 묻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 함께 나가자.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삼가 달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본업'인 6월 국회 개회 문제에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사과 등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 협상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은 한나라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여는 데 조건을 내거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양당이 지난 2월 '6월 국회 표결'에 합의한 미디어 법 처리에 대해서도 안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6월 국회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이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고선 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일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촤우선 쇄신 과제
정부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과제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지적한 국민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일보가 창간 55주년을 맞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6,7일 이틀 동안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 변화를 가장 우선적인 쇄신과제로 꼽은 응답자는 29.2%에 이르렀다.
한나라당내 계파갈등 해소와 화합(22.0%)이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은 지역· 측근 중심의 편중인사 탈피(13.2%) 한나라당 지도부· 내각 등의 인적 개편(11.4%) 공천제도 개선 등 국회· 당 운영방식의 개혁(10.9%) 순이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에 대해 중복 응답을 받은 결과, 경제성장(36.8%) 물가안정(34.6%) 실업문제 해결(27.1%) 순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복 응답을 받은 결과 언론(40.3%)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38.2%) 이명박 대통령(36.6%) 검찰(31.8%) 한나라당 등 여권(23.8%) 민주당 등 야권(5.8%) 순으로 나타났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보복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57.1%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8.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29.4%로 한나라당(27.3%)보다 2.1% 포인트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3%로 지난 2월(37.1%)에 비해 6.8% 포인트 하락했다.
차기 대통령후보 적합도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10.6%)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5.8%) 정동영 의원(5.0%) 오세훈 서울시장(4.4%)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4.2%)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3.8%) 순이었다.
[경향신문] 주지훈,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9일 엑스터시와 케타민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본명 주영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모(28.여.구속)씨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1천 320만원을, 모델 예모(26.구속)씨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주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 한 사람이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장마예보 48년만에 역사 속으로
기상청은 올해부터 장마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장마예보를 하지 않으니 유의해 달라고 10일 밝혔다.
기상청은 매년 5월 하순께 여름철 예보를 통해 장마 시작 및 종료 시점을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장마 시작 시점만 예측했을 뿐 종료 시점을 예보하지 않았으며, 올해부터는 시작은 물론 종료 시점도 전망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들어 장마전선이 형성되기 전이나 소멸하고 나서도 강한 비가 빈번하게 내리는 등 여름철 강수 특성이 변한 상황에서 장마 시작과 종료를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동아일보] 한강~군자교 뱃길로 수상택시 다닌다
도봉, 노원, 중랑, 성북구 등 서울의 동북부 지역이 2020년까지 수변도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북권 8개 자치구 지역을 문화·교육·생태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9일 발표했다.
2020년까지 총 1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인구가 500만 명에 달하는 서울 및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랑천 개발이다.
시는 이용도가 낮았던 중랑천을 문화와 낭만이 흐르는 지역사회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중랑물재생센터와 의정부하수처리장의 고도정수 처리를 거친 20만 t의 맑은 물이 매일 중랑천에 공급된다.
또 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중랑천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성북, 정릉, 묵동 등 7개 지천에 대한 환경조성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해 중랑천 일대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은 "중랑천 생태계 복원과 함께 2012년까지 한강에서 군자교까지 4.9km 길이의 뱃길을 조성해 수상버스와 수상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랑천이 한강 네트워크의 또 다른 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3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연장 35.84km의 경전철을 2017년까지 개설하기로 했다.
덧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일국의 최고권력자를 지낸 사람이 가족들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게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자신만의 도피일 뿐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냉혹하고 무모한 승부수일 뿐"이라고 말했네요.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민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위선을 알게 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 적의 흉탄에 숨진 이순신 장군이 아니다"며 "막부시대 사무라이도 아니고 이 얼마나 두렵고 잔혹한 선택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 노무현의 자살에 대해선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의 자살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매섭고 냉정한 선택이기에 대통령 노무현의 자살을 냉혹한 승부사의 무모한 선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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