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감내 어려울 것"…엇갈린 해석

<앵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 행정권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엄중경고 조치에대해 신 대법관이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어제(5일) 오후 32명의 전국 법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시간 반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장들은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고 판사회의를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견과 관련해 대법관에게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는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은 엄중 경고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