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신 대법관, 감내하기 어려울 것"

<8뉴스>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파문과 관련해 오늘(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경고를 받은 신 대법관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32명의 전국 법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조치가 미흡했다는 등의 판사회의의 논의결과에 대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견 개진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사법권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가 대법관에게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는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소장판사들은 법원의 위기를 몰고 온 신 대법관의 책임을 언급한 것이라며 사실상 용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엄중 경고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었을 뿐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법원 내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