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외환보유액, 적정 규모는 얼마?

<앵커>

어제(3일)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가 얼마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외환보유액,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과 북한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이 적어도 3천억 달러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연구소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데요.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만큼 외환보유액을 쌓으면 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1천5백억 달러 정도입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2천268억 달러 정도니까 충분한 셈입니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국제결제은행, 즉, BIS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데요.

1년 만기 유동외채에 석 달치 수입액, 그리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 규모는 3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보다 700억 달러 이상 추가 확충이 필요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자꾸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대외관계라든지 국내 거시경제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환보유액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되고, 또 그 파장도 큰 만큼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를 사들이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환율 조작국으로 몰려 자칫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중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그만큼 원화를 풀어야 해 가뜩이나 넘쳐나는 유동성이 더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도 걱정 거리입니다.

결국 무역흑자 등을 통해 자연스레 외환보유액 증가를 유도하고, 통화 스와프 확대로 외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앵커>

다음 얘기해보죠.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투자는 별로 안 하고 몸집 불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수출과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데요.

기업들이 좀처럼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이 투자를 위해 쓴 돈은 14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4.7%나 줄었습니다.

반면 이들의 현금성 자산은 3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 넘게 증가했습니다.

돈을 쌓아두면서 정작 실물 투자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인수·합병 등을 통한 몸집 불리에는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는 478개로 1년 전보다 40개 늘었습니다.

투자는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회복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확실성과 규제 탓만 하지 말고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해보죠.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아예 생산설비 일부를 도로 한국으로 옮겨오는 업체가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남북경색이 장기화되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업체별로 누적 적자액이 2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OEM 그러니까 주문자 생산을 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더 컸는데요.

납기를 지키지 못할까봐 바이어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바이어들은 안정적인 납품을 위해 완제품 생산을 개성공단이 아닌 남측 공장에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너 군데 이상의 업체가 완제품 생산 설비를 최근 남측으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베트남 등지로의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진 철수하면 남북경협 보험의 보상을 못 받게 돼 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