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당첨되고 또 청약…시프트 허점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신예록 씨의 가장 큰 꿈은 내 집 마련입니다.

하지만 빠듯한 월급을 쪼개 하루하루 생활을 꾸려가다 보면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2년 전 서울시에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입니다.

영원한 내 집은 아니지만 일단 당첨되면 20년 동안을 내 집 처럼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이 보통 인근 가격의 70~80% 수준으로 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올해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된 시프트 12곳의 전세 시세를 조사했더니 주변보다 많게는 45%나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잇점 때문에 시프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월 관악청광플러스원 59제곱미터의 경우엔 156 :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 뒤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시프트의 경우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당첨돼 시프트에 살고 있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청약에 나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은평뉴타운 1지구 시프트에 살고 있는 세대주라도 당장 이달 8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내 시프트에 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만 높다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도가 이렇게 허술하다 보니 더 나은 곳으로 옮기려는 사람들과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사람들로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 경쟁은 실수요보다 거품이 생기게 마련이고, 당첨 확률은 더욱 낮아져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신예록/'시프트' 청약 희망자 : 이미 우선 순위에서 청약을 받은 분들이 제도에 허점을 이용해서 우선 순위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속이 답답하고.]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박상언/유엔알컨설팅 대표 : 보다 많은 임차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재당첨 금지나 필요하다면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이라든가 한 번 당첨이 된 사람은 차순위로 밀리는 등의 페널티 조항을 둬서.]

시프트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당초 이 달부터 재당첨 금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제화 작업이 계속 늦어져 이달 중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임대주택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현재 현행 규정상에 보면 그쪽에서 그런 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국토해양부에 제정을 한 제정권자에게 물어야지.]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달 8일 은평뉴타운 2지구와 상계 장암지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등에 시프트 1천 4백74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당첨 금지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높았던 시프트의 인기 뒷면에, 일부 가점 높은 세대들의 주택 쇼핑을 간과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