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운, 군 장악 못한 듯

작성 2009.06.03 17:51 조회수

국가정보원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화로 "북한이 최근 해외공관에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신빙성이 있는 첩보"라고 알렸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전화로 민감한 북한 정보를 알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전화'는 그동안 계속됐던 김정운 후계설과 관련해 그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라고 공식 지목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운 후계'가 3대 세습의 완성이라기보다 세습 작업의 출발점이라는 시각이 다수다.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운이 권력을 승계해도 아버지와 같은 '군 장악력'은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실장은 "김정운 시대엔 군이 반대하는 핵 포기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통 큰 대남 정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평해전 '투혼의 전사' 윤영하艦 배치

해군의 최신 유도탄고속함(PKG) 1번함인 '윤영하함'이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작전 수역에 배치됨에 따라 서해 해군 전력이 한층 보강됐다.

이날 작전에 투입된 440톤급 윤영하함은 서해 전장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최신 고속함이다.

윤영하함은 참수리 고속정(135톤급)보다 규모는 훨씬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참수리 고속정(38노트)보다 빠른 40노트(시속 74㎞)를 자랑한다.

해군은 윤영하함을 포함해 모두 24척의 PKG를 건조할 예정이다.

남측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위주로 전력을 배치해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북한은 넓게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 해안포와 미사일을 집중 배치해 놓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관 "죽고 싶은 심정"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 동행했던 이모(45) 경호관이 2일 실시된 경찰의 현장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던 중 눈물을 쏟아 현장검증 진행이 여러 차례 중단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과 비슷한 시간인 오전 5시 35분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사저를 출발, 투신 장소인 부엉이바위와 이 경호관이 사라진 노 전 대통령을 찾아 헤매는 동안 들른 정토원, 호미든 관음성상, 사자바위 부근 등을 돌며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점퍼 차림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이 경호관은 부엉이바위에서 노 전 대통령과 "담배 있나" 등 대화를 나누는 장면까지는 비교적 담담하게 재연하다가, 노 전 대통령이 "정토원에 선 법사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대목에서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한 부엉이바위 아래에 이르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오열, 경찰이 물을 마시게 해 진정시킨 뒤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종 에어프랑스 AF447편 여객기 잔해 발견

브라질 공군이 2일(현지시간) 실종된 에어프랑스 AF447편 여객기의 잔해가 5㎞ 길이에 걸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넬손 조빙 브라질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리우 데 자네이루 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라질 공군 소속 허큘리스 C-130 수송기가 북동부 페르난도 데 노롱야 인근 대서양 해역의 상 페드로~상파울루 군도 사이에서 여객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빙 장관은 이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브라질 해군 함정들도 잔해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빙 장관은 발견된 잔해가 실종된 AF447 여객기 잔해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정황으로 보아 실종 여객기의 잔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잔해 발견 현장을 중심으로 AF447 여객기 탑승자에 대한 수색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어프랑스 브라질 법인은 승객과 승무원 가족들을 접촉해 탑승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뒤 3일 중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식량 부족 심각

탈북자 강제송환, 수용소 내 구타, 공개 총살 등 북한 내 인권침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연례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한국에서도 지난해 촛불 집회와 방송사 사장 임명 과정 등에서 표현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157개국의 지난해 인권실태를 정리해 2일 발표한 '2009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가구의 4분의 3 정도가 식량 섭취가 감소할 정도로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한데도 북한 정부가 한국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미얀마, 짐바브웨와 더불어 북한을 정부가 식량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 국경을 넘은 수천명의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강제송환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월 중국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15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계속해서 교수형 또는 총살의 방식으로 주민들을 처형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대체로 평화롭게 시위를 하던 시위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KBS, YTN 등 방송사 사장을 정부 지지자들로 교체했다며 언론 독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상 강제처분은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구속은 형사소송의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김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천 회장이 박연차(64·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채무를 탕감받는 등 6억 48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집한 뒤 자녀들에게 싼 값에 넘기며 증여세 101억원과 양도세 5억 62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부는 이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사 간부 출신 이상철(60)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겨레신문] 영등위 등급분류 'MB코드 맞추기'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지명혁)의 영화 등급분류 결정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영등위는 오는 25일 개봉 예정인 영화 <반두비>(사진)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18살 관람가) 결정을 내리며 "여고생이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장면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욕설과 비속어도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영화는 다음달 열리는 청소년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지난 5월 막을 내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살 관람가로 상영돼 관객평론가상과 시지브이(CGV)장편영화 개봉지원상을 받았다.

영등위의 이번 결정은 <박쥐> <중경> 등 최근 개봉한 영화에서 성기 노출이 파격적으로 허용되거나, 주검 훼손 등 폭력성이 강한 <그림자 살인>이 15살 관람가로 개봉하는 등의 심의 추세와도 대조된다.

이에 따라 영화계에서는 영등위의 이번 결정에 정치적 이유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영화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정 동물에 비유되는 이유를 학원 강사가 여고생들에게 묻는 장면 등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앞서 영등위는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작전>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결정을 내렸다가 제작사의 항의를 받고 재심의를 통해 15살 관람가로 낮춘 바 있다.

주가조작을 소재로 한 <작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된 비비케이(BBK)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평을 받았다.

[한국일보] 축구대표팀 오만과 평가전 0대0

허정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아랍에미리트(UAE)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 원정경기를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 상대로 정했던 오만과 평가전에서 지루한 공방 끝에 득점 없이 비기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UAE와 최종예선 6차전에 대비해 전체 엔트리 25명 가운데 골키퍼 정성룡과 공격수 신영록 등 2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풀가동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전력 점검 차원 명분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기대했던 시원한 골 결정력을 보여 주지 못했고 선수들도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지치고 시차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는지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웠다.

[경향신문] 미네르바 美 유학 "정통경제학 공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정통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박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박씨는 내년 5월쯤 미국 버지니아의 커뮤니티칼리지(2년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이후 유명 주립대인 조지 메이슨대학에 들어가 경제학을 정식으로 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씨의 유학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 재미교포의 도움으로 성사됐다.

[국민일보] 정부비판 세력 결집하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서울대 교수들이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 30여곳 대표들은 2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모임 뒤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미디어 악법과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중단, 서울광장 개방과 검찰 개혁 등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모든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고 야당과도 손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일 6·10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야당과 함께 치를 생각이다.

서울대 교수 100여명은 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2004년 탄핵 정국 이후 5년 만이다. 조국 법대 교수와 이준호 생명과학부 교수 등이 시국선언에 참여한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일방주의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연관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아세안 10국, 북한 향해 한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정상이 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끝낸 뒤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아세안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망라하고 있다.

5개 분야 40개 항목의 공동성명은 우선 한-아세안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진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2004년 464억 달러에서 지난해 902억 달러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고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 13억 달러에서 68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정상들은 FTA 투자협정의 이행 과정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비즈니스공동체가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네트워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항공협정 논의가 2010년 초까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사회·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양측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연간 300만 달러 규모에서 2010년 이후 500만 달러 규모로 늘리고 증액기금을 청소년 및 여성 교류 프로그램과 문화적 인식 증진 등 문화 인적교류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기로 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6자회담 합의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9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외교장관회의와 제17차 아세안-유럽연합(EU) 외교장관회의에서의 규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미군 복무, 한국인 지원자 쇄도

미 국방부가 아랍어·한국어·파르시어(페르시아어의 일종) 등 전략상 중요한 언어를 구사하는 군을 모집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상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한국인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임시거주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하면 길게는 10년씩 걸리는 영주권 취득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인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지난 2월 23일부터 뉴욕에서 모집한 프로그램 지원자 8000명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았다.

최근 로스앤젤레스로 확장된 프로그램 모집에서도 지원자 22명 중 20명이 한국인이었다.

[중앙일보] LNG 9년간 일본보다 비싸게 수입

우리나라가 도시가스와 발전용으로 주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본보다 비싸게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은 LNG 2725만 8657t을 t당 평균 726.6달러에 수입했다.

같은 기간 일본(t당 650.01달러)에 비해 t당 76.59달러(11.8%) 비싸게 들여온 것이다.

본지가 2000년 이후 한국 관세청(www.customs.go.kr)과 일본 세관(www.customs.go.jp)의 무역통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00년 이후 LNG를 일본보다 연도별로 3.5~28.5% 비싸게 수입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값에 LNG를 들여왔다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106억 달러를 덜 썼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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