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 안전 항해 담보 못 해"

북한은 27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관련,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해군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 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 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대표부는 "미국 집권자들이 괴뢰들을 PSI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PSI에 전면참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선전포고를 해 왔다"며 "우리는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장 고조되는 서해안 NLL

북한이 27일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 주변을 항해하는 남측 함정과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한 차례의 연평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이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한 반발로 나왔지만 북한이 꾸준히 국지도발에 대한 언급을 해 왔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위협발언이 나온 뒤 합참 전략 및 작전본부 주요지휘관들이 서해 등 도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문, 현장 지휘관들과 전술토의를 벌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서해 도발을 할 경우 과거 북측 함정이 우리 고속정에 가까이 접근해 기습공격을 한 것과는 다른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군은 비상경계근무 중인 고속정 편대 외에 NLL 해상에 3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 1척을 전진 배치했다.

합참은 다음달 1, 2일 열리는 한·아세안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한·미연합 감시자산을 최대한 가동하고 경계대비태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봉하마을 추모 행렬…80만 명 넘어설 듯

노 전 대통령 서거 5일째인 27일까지 경남 김해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이 8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자정까지 봉하마을을 방문한 추모객 수가 7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특히 장의위원회는 26일 하루 22만여 명이 분향한 데 이어 27일에도 새벽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저녁 무렵까지는 80만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의위원회는 추모객의 분향 대기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자 어제까지 한꺼번에 분향하는 추모객 수를 이날부터 전보다 배가 많은 100여명으로 늘렸지만 대기행렬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44개 시민단체와 4개 종교단체로 구성된 시민추모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기로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광장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광장 개방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행정안전부는 노제 행사 등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시민추모위는 추모제를 덕수궁 돌담길 옆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옮겨 진행했다.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 주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됐고 비석 건립을 위한 모금함도 마련됐다.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는 이날까지 조문객 6만 7600여명(경찰 추산)이 다녀갔다.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오전부터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부인 홍라희 여사와 함께 분향소를 방문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역 분향소에는 사흘 동안 총 5만 1700여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노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 48장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탈했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개됐다.

장례위원회는 27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미공개 사진 48장을 올렸다.

2003년 후반부터 2008년 초 사이에 촬영된 이 사진들은 노 전 대통령의 고뇌 장면 및 그의 꾸밈없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 손녀를 목말 태우고 환하게 웃는 모습과 손녀에게 과자를 줄 듯하다 빼앗아 먹는 등 장난기 어린 모습들도 있다.

이 같은 미공개 사진이 공개되자 홈페이지에는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박지성, 아시아 최초 UEFA 챔스리그 결승 출격 

'산소 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꿈의 무대'를 밟았다.

박지성은 28일(한국시간) 새벽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2008-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맨유의 선발 출장자 명단 11명에 포함됐다.

박지성은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별들의 무대'를 밟는 데 만족하고 후반 20분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팀은 전반 10분 사뮈엘 에토에게 선취점을,후반 25분 리오넬 메시에게 쐐기포를 허용,0-2로 완패하면서 대회 2연패가 좌절됐다.

[국민일보] 법원, CJ·삼양사 밀가루 담합 '손해배상' 판결

밀가루 가격 담합을 한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제빵회사인 삼립식품에게 총 14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 말 8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2001년부터 5년간 카르텔을 형성해 국내 밀가루 생산량을 제한한 결과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가격에 밀가루를 사들이는 피해를 입었다고 밀가루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년간의 공방 끝에 삼립식품이 승소하면서 CJ제일제당 12억 3537만원, 삼양사는 2억 2794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삼립식품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인천서 조폭 150여명 난투극

지난 1월 20일 오전 5시 4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쇼핑몰 앞 대로변.

어둑어둑한 새벽녘에 갑자기 영화 '친구'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대로변에 멈춰 선 관광버스 2대에서 검은색 점퍼차림의 조직폭력배 수십명이 몰려나오자 반대편에서 또 한 무리의 폭력배가 나타나 각목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

이들은 대치없이 곧바로 격투를 시작했고, 누군가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주변은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뒤덮이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도로를 점거한 채 약 10분간 패싸움을 벌인 것은 서울 지역 폭력조직 A파 조직원 90여명과 인천 지역 폭력조직 B파 조직원 60여명.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108명을 검거, 흉기를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파 두목 C(4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파와 B파는 1천600억원 상당의 쇼핑몰 점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 온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각각 고용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비정규직 차별임금 전액 지급" 첫 판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7월 1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이다.

오는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 적용 대상 기업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는 정모씨(47)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입사 당시부터 정씨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영양사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해 왔다"며 "이들이 줄곧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상여금·휴가비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돼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정부-건설노조 쟁점 일부 합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이 27일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파업의 핵심 쟁점인 건설기계 수급 조절 문제는 정부와 건설노조가 합의했다.

하지만 건설현장 안전시설 확보 방안과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인정 등을 두고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노조는 지역본부별로 파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건설노조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일부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을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급 조절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건설노조 조합원 1만 8천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건설기계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과 노동부의 특수고용직 노조원 제명 지시를 철회할 것 등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열었다.

오이택 건설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28일부터 파업을 벌이겠다"며 "파업 중에도 정부와 협상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안상수 원내대표 "소요사태 우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 열기에 대해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말해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 대표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장을 준비하는 애도기간 중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어서, 이를 변질시키고 또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될까 봐 정말 걱정"이라며 "정부에서는 국민장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경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사태로 세계적으로 경악과 분노를 하는 이때 국민장 슬픔에 젖어 참으로 큰 이 위기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을 모욕하는 망언"이라며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현안에 대해 언급을 않겠다"던 정세균 대표도 입을 열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신종 플루 2명 추가… 총 29명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밤새 신종 플루 환자 2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신종 플루 확진 환자는 ㅊ어학원 영어 강사 20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으로 늘었다.

환자로 추가된 2명 중 1명은 신종 플루가 집단 발병해 격리시설에 있던 ㅊ어학원 영어 강사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30)이며, 1명은 미국서 귀국한 한국인 여성(22)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 본격 시행

19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좌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으로 완전 전환된다.

국토부는 27일 열린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우선 지하철과 공항, 항만 등의 에스컬레이터와 안내표지 등 시설개선이 완료되는 일부 구간에서 우측보행이 시범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는 전 공공이용시설에 대해 우측보행이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9월까지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과 TV· 라디오 안내방송 및 토론회를 통해 보행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덧말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로 '닥터 둠(파국론자)'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가 "한국이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회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네요.

루비니 교수는 27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SBS 주최 '서울디지털포럼' 강연을 통해 "한국은 경제성공을 이뤄 낸 모범 사례"라며 "한국 경제는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4%에는 못 미치겠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전망치인 1.5%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해 루비니 교수는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만 아직 바닥을 쳤다고는 할 수 없다"며 "경기 침체가 올해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지만 회복은 더디고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