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 결의안, 어떤 내용이? "경제제재 확대"

<8뉴스>

<앵커>

그렇다면 유엔의 새 대북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 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헌장 7장 41조, 즉, 비군사적 제재조치 규정을 원용했습니다.

무기 수출금지와 여행 제한 그리고 금융 동결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행제한과 금융동결은 지난달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까지는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습니다.

안보리가 논의하고 있는 새 대북 결의안은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게될 전망입니다

[수전 라이스/ 미국 UN 대사 : 강력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41조를 엄격히 원용할 경우 경제 제재는 기본이고, 철도·항공·우편·통신 중단에 이어 외교 단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유엔 헌장 7장 42조를 원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포괄적 적용을 주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전쟁을 의미하는 군사적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새 대북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역시 실효성을 갖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