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기업 부담금 15조…5.1%↑

정부가 지난해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08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통해 작년 말 현재 부담금 수가 101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으나 징수 규모는 15조 2천78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작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이 신설됐으며 '농어촌 도로 손괴자금 부담금'과 환경영향 평가에서 협의기준을 초과할 때 징수하는 '협의기준 초과 부담금'은 폐지됐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4년 10조 2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05년 11조 6천억 원, 2006년 12조 1천억 원, 2007년 14조 5천억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농지보전부담금 5천 405억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천 839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83억 원, 신용보증기금출연금 753억 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381억 원이 각각 늘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면적이 2007년 2만 5천㏊에서 작년 3만 3천㏊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담배 반출량이 2007년 43억 7천억 갑에서 작년 46억 9천 갑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전체 부담금의 79%는 중앙정부 기금(8조 8천억 원) 및 특별회계(3조 3천억 원)로 쓰이고 나머지 21%는 지자체(1조 4천억 원) 및 공단(1조 9천억 원)에서 사용됐다.

분야별로는 석유비축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전체 부담금의 23.2%(3조 5천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 분야에 15.9%(2조 4천억 원),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17.1%(2조 6천억 원)를 썼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불합리한 부담금 신설과 확대를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