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관 독립 침해"…신영철 거취 주목

<앵커>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판사회의 결과 가운데 가장 무게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파장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저녁 6시 반부터 시작된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 회의는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체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재판을 재촉한 행위 등은 중대한 재판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은 또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이규홍 서울고법 배석 판사회의 의장은 판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많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등 앞서 열린 15곳의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에게 건넬 방침입니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중견 판사들까지 신 대법관에 대한 압박에 가세하면서, 신 대법관 거취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