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부동자금, 실물 투자로…무기명 채권 부활?

<8뉴스>

<앵커>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중 부동자금을 실물 투자로 유인하는 묘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묻지 않는 무기명 채권을 다시 발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예산집행을 확대하면서 시중 부동자금은 811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오늘(2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시중의 돈이 너무 많은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돈줄을 죄기보다는 풀어낸 돈을 투자와 소비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정부와 한은의 생각입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지금 부처간의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은 외환위기 당시 3조 원대로 발행했던 무기명 채권을 부활시키는 것.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 모든 뒤 SOC 사업 같은 생산적인 곳에 쓰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 회피와 뇌물로의 악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한 뒤 신성장 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재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올 1/4분기에만 21조 원을 넘어선 재정적자는 올 한해 5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시중 부동자금을 유인해 투자와 소비를 늘릴 묘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