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씨 측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김 씨가 평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선고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뇌손상으로 뇌사에 가까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김 씨의 자녀들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쌍용자동차 노조가 오늘(21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쌍용차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계획을 강행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평택과 창원 공장에서 모든 생산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8일 사측이 2천 646명을 정리해고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했었습니다.
-----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할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회의가 오늘 오후 6시 반 열립니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이규홍 의장은 구성원 1/5 이상인 30명의 요구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는 105명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데다 곧 부장판사로 승진할 12~15년차 중견판사들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오늘 회의 결과는 이번 사태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통계청은 지난해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0.325를 기록해 재작년보다 0.001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지난 1990년 이후 최고입니다.
지니계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소득 분배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지니계수가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올해에는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으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있지만, 고소득층은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직장에서 높은 보수를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또, 소득 상위층들은 풍부한 여유자금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근로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6개월 미만의 단기 대책에 그쳐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핵 개발 관련해 서방과 갈등을 빚어온 이란이 이번엔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선 경찰이 도주차량 운전자를 집단 폭행하는 화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남부지방에 이어지던 장대비가 점차 약해지면서 영남지방에 남아 있던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오후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영동과 영남지방에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 서울 등 그밖의 지방에도 5~20mm가량의 비가 온 뒤 밤에 호남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제주도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남해안에도 100mm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금요일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토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