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5차 사법파동" 발언, 일파만파

<8뉴스>

<앵커>

신영철 대법관 관련 파문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박시환 대법관이 오늘(20일)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상황은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시환 대법관은 그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최근 상황을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다른 대법관들이 실망스럽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 대법관은 과거 네 차례 사법파동 가운데 3차례 관여했던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인물입니다.

논란이 일자 박 대법관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나온 몇 가지 표현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느 한쪽 입장에서 의사를 표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시기에 대법관이 직접 나선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판사들은 박 대법관의 발언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되며 또 박 대법관을 이번 사태의 배후인 것처럼 몰아가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두 달여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철/대법관 : (재판 개입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고법에서도 내일 배석판사 회의를 열기로 해 신 대법관을 둘러싼 파문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