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확보한 '한상률 의미있는 진술' 뭘까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19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다리 삼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청장이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면 결국 천 회장의 사법처리에 결정타가 될 만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천 회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밝히려면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 등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는 물론 실제로 국세청 간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가 규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물론 요구한 것만 밝혀져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부탁에 따라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점을 전후한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박 전 회장과 천 회장 사이의 돈거래를 살펴보는 동시에 천 회장과 한 전 청장 사이에 모종의 `접촉'이 있었는지에 주목해왔다.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천 회장과 한 전 청장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터라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세무조사 구명 로비 의혹을 밝혀줄 열쇠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청장이 전자우편으로 보낸 참고인 진술서에 검찰이 눈여겨볼 만한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은 사실상 천 회장의 로비 시도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일단 한 전 청장을 통한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천 회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해온 터라 `의미있는 진술'이 결과적으로는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9일 "(한 전 청장과 천 회장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천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