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불공정 '답답한 것 다 털어내세요'

간혹 고발 뉴스로 알려지긴 했는데 유통업계에서 납품받는 대형 마트와 제조 납품업체간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공공연한 비밀로 퍼져 있는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형 마트에 주방용품을 납품하는 친구도 가끔 제게 "회사 망할 때면 그간 당했던 것들 다 정리해서 줄게"라는 농담을 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속시원히 털어봐라' 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말 많은 유통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1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자가 대상입니다.

조사대상 대형유통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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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는 매년 늘어서 2006년 3천개에서 2007년 4천, 2008년 7천, 올해는 1만여 개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조사는 6월말까지 마치고, 납품업자들은 7월 한달동안 조사를 하겠다는데요.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당하거나, 부당반품 압박을 받은 경우, 부당 감액이나 계약 변경 행위 등 유통 전반에 대해 불공정하게 '당했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 내용들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한 뒤 전송하면 모든게 끝나지요.

그럼 공정위에서 결과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업체에게 자율 시정을 촉구하고, 잘 풀리지 않으면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확인조사와 경고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과거 서면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후속 조치를 한 사례는 2006년 25건, 2007년 21건, 2008년 17건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위가 이런 조사를 서면으로, 또 인터넷으로 하는데는 그만큼 입이 있어도 말 못했던 납품업자들이 조금이나마 허심탄회하게 응하도록 하는데 있을 텐데요. 나중에라도 '누가 무슨 내용을 불었다더라...'라는 식의 노출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죠. 서면조사의 이유와 장점을 잘 살리는 조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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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경제부 산업팀에서 활약 중인 홍순준 기자는 삼성.LG등 전자업계와 공정위, 소비자원을 출입하고 있는 고참 기자입니다.  1995년 입사 후에는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었고 사건팀의 리더인 '시경 캡'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돌파력과 폭넓은 취재로 보내오는 기업 내면의 깊은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