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학원교습 획일적인 규제 안 하기로"

<앵커>

한나라당과 교과부는 오늘(18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심야 학원 교습 금지 법제화 등을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정은 획일적 규제는 옳지 않다고 가닥을 잡고, 대신 공교육을 보다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교육과학부 안병만 장관 등이 참석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특히 논란이 돼온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심야학원 교습시간 규제를 일괄적으로 법률로 정해서 간섭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장은 대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학원비 공개나 학원 감독 강화를 포함한 학원비 안정화 대책과 공교육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또 오늘 회의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교과목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한 교과 교실제도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참여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추진했던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가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여권내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